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사업자 전면 규제…"대테러 조치 일환"

2020-12-09 수 12:27 

프랑스가 대테러 조치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은 산업 관계자들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고객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전체 사업자에 당국 허가 취득을 

요구하는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잇단 테러 공격에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 지원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제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프랑스 

암호화폐 협회(ADAN), 코인하우스, 디지털서비스

그룹 등 암호화폐 산업 주요 기업 및 기관들이 

관련 부처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령에 따라,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암호화폐-암호화폐' 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고객인증 의무가 부과된다. 

이전에는 1000유로 이상의 법정화폐-암호화폐 

간 거래에만 고객인증이 요구됐었다.

또 법정화폐를 지원하는 거래소와 암호화폐 

수탁업체에만 부과됐던 당국 등록 의무를 

암호화폐-암호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확대한다.